사용한 빈 주사기 다른 환자에 재사용한 의사, 항소심서도 면허정지 처분 적법 판단
01
요약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한 의사가 앞선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 팔에 다시 사용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의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의료 현장의 개별 과실 사건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소송 결과를 다룬 기사로, 백신 접종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통계나 일반화된 결론은 아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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