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정신의료기관 장애인학대 신고 5년간 99건

메디컬투데이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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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가 99건 접수됐고, 이 중 3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로 보면 신고 151건 중 52건이 학대로 판정됐으며, 신체적 학대 외에 경제적 착취·성적 학대·방임·정서적 학대·유기 등도 확인됐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신고·판정 현황 자료이며, 실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아니라 신고되고 판정 절차를 거친 사건만 집계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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