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14.4%에 그쳐…시민단체 "법정 20% 지켜야"
01
요약
정부가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13조8000억원(일반회계 11조80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늘렸지만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14.4% 수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정 기준인 20% 국고지원 이행과 안정적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20% 지원 규정은 부칙상 유예된 목표치이며,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안이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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