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비대면으로 수면제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
01
요약
가수 싸이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이를 대신 수령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진만 작성할 수 있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연예인 개인의 법 위반 사건 보도이며, 비대면 진료·대리 수령에 대한 의료법상 제한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을 수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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