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에 법원 "1256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국고손실금 1256만7881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글로 경찰 277명이 투입되고 고객 약 4000명이 대피했으며, 이는 인건비·초과근무수당·유류비 등 치안 비용 전액이 배상 책임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기사는 이런 허위 협박이 실제 위협이 없어도 시민들에게 심박수 상승·혈압 상승 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18년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당시 트윗 분석에서 불안 표현이 4.6% 증가했던 사례를 언급했다.